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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: 어떤 경우에 유리한가(예시 계산)”
1. 요약: 선택의 기준은 “실제 지출 vs 대상 요건”
추계신고는 장부가 불완전할 때 적용합니다. 기준경비율은 매입·외주·인건비·임차료 같은 주요경비를 실지로 인정하고, 기타경비만 기준율로 추정합니다.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단순율만으로 총경비를 계산하므로 가장 간단하지만 실제 지출이 많은 업종에겐 불리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실제 지출이 크면 기준경비율(또는 복식장부), 지출이 적고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이 유리합니다.
핵심 한 줄 — 같은 수입이라도 증빙 가능한 실제 비용이 많을수록 단순 대신 기준·장부가 절세에 유리합니다.
2. 비교표(구조·대상·장단점) — CSV/PDF 다운로드
| 순번 | 구분 | 적용 대상(개요) | 경비 인정 방식 | 장점 | 주의/리스크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기준경비율 | 장부 미비이나 주요경비 증빙 보유 | 주요경비는 실제액 인정 + 나머지는 기준율로 추산 | 실제 지출이 큰 업종에 유리, 과세표준 낮추기 용이 | 증빙 미흡 시 인정 축소·가산세 위험, 업종별 기준율 확인 필요 |
| 2 | 단순경비율 | 소규모·영세, 대상 요건 충족자 중심 | 수입×단순율로 총경비 일괄 산정 | 간편·신속, 장부 부담 낮음 | 실제 지출이 많으면 불리, 대상 기준 초과 시 적용 불가 |
| 3 | 복식장부 | 의무자 또는 선택자(기장·증빙 완비) | 실제경비 전면 반영(세법 한도 내) | 가장 정확·유리, 결손 이월·각종 공제 활용 용이 | 기장 비용·관리 부담, 증빙 누락 시 리스크 |
※ 연도·업종별 경비율 수치는 매년 고시되므로, 신고 전 해당 연도의 공지로 최종 확인하세요.
3. 누가 유리한가: 상황별 선택 프레임
단순경비율이 유리
- 수입이 작고 매입·인건비·임차료 등 실제 비용이 적다
- 증빙 확보가 어렵고 장부 정비 시간이 없다
- 대상 요건(업종·수입 규모 등)을 명확히 충족한다
기준경비율이 유리
- 매입·외주·인건비·임차료 등 주요경비가 크다
- 세금계산서·급여대장·통장 등 증빙을 갖추고 있다
- 단순 대상 범위를 벗어났거나 경계선에 있다
복식장부가 유리
- 수입이 크고 비용 구조가 복잡, 각종 공제·결손 이월을 활용하려 한다
- 대출·입찰 등 신뢰도가 중요한 경우
실무 팁 — 안전 경계선이면 기준·장부 선택으로 리스크 관리. 위험 대상이 아닌데 단순 적용, 증빙 부족 상태로 기준 선택.
4. 예시 계산: 손익분기 공식과 사례
아래 예시는 가정으로 원리만 설명합니다(실제 경비율·대상은 연도별 고시 확인).
| 항목 | 단순경비율(가정) | 기준경비율(가정)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연 수입금액 | 팔천만 | 팔천만 | 동일 가정 |
| 인정경비 | 수입×단순율(예: 사십 퍼센트) → 삼천이백만 | 주요경비 실제 합(이천팔백만) + 기타경비(수입×기준율 예: 십 퍼센트 → 팔백만) = 삼천육백만 | 주요경비 실지 인정 |
| 소득금액 | 팔천만 − 삼천이백만 = 사천팔백만 | 팔천만 − 삼천육백만 = 사천사백만 | 기준경비율 유리 |
| 항목 | 단순경비율(가정) | 기준경비율(가정)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연 수입금액 | 오천만 | 오천만 | 동일 가정 |
| 인정경비 | 수입×단순율(예: 사십오 퍼센트) → 이천이백오십만 | 주요경비 실제(삼백만) + 기타경비(수입×기준율 예: 팔 퍼센트 → 사백만) = 칠백만 | 실제 지출 적음 |
| 소득금액 | 오천만 − 이천이백오십만 = 이천칠백오십만 | 오천만 − 칠백만 = 사천삼백만 | 단순경비율 유리 |
손익분기(개념) 공식
단순이 유리 ⇔
기준이 유리 ⇔
즉, 주요경비가 커질수록 기준 또는 복식장부가 유리해집니다.
단순이 유리 ⇔
수입×단순율 ＞ 주요경비(실제) + 수입×기준율기준이 유리 ⇔
주요경비(실제) ＞ 수입×(단순율 − 기준율)즉, 주요경비가 커질수록 기준 또는 복식장부가 유리해집니다.
5. 경계선 체크리스트(장부 vs 추계)
| 체크 항목 | 판단 포인트 | 조치 |
|---|---|---|
| 단순 대상 요건 충족? | 업종·수입 규모 요건을 명확히 충족해야 함 | 모호하면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로 전환 |
| 주요경비 비중 | 매입·인건비·임차료·외주비가 수입 대비 높은가 | 높으면 기준/장부, 낮으면 단순 |
| 증빙 확보 가능성 | 세금계산서·통장·급여대장 등 증빙 보유 | 증빙 부족 시 단순/기준 중 보수적 선택 |
| 장기 전략 | 대출·입찰 등 신뢰도 요구 여부 | 복식장부 전환 검토, 결손 이월 활용 |
안전 경계선이면 기준/장부로 리스크 관리. 위험 대상 아님에도 단순 적용, 증빙 없이 기준 선택.
6. FAQ: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
단순 대상인데 기준경비율을 선택해도 되나요?
가능합니다. 다만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 증빙이 핵심이므로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.
경비율은 매년 같나요?
아닙니다. 업종별 수치·대상 요건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연도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.
전문직도 단순·기준을 쓸 수 있나요?
전문직은 원칙적으로 복식장부 의무가 적용됩니다. 예외·특례는 해당 연도 안내를 확인하세요.
올해 장부를 선택하면 내년에도 계속 장부여야 하나요?
기장의무·선택에 따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, 사정 변화에 따라 전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일관성·증빙 유지가 중요합니다.
※ 본 글의 예시는 이해를 위한 가정값입니다. 실제 신고는 업종·수입·증빙·연도별 경비율을 반영해 판단하세요.